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. 4. 28. 선고 2009가단7390 판결

1. 기초사실

2.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, 대우화학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 이전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그 후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고, 이에 대하여 원고는, 원고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이라고 한다.)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피고의 원고 채권에 대한 이의신청 후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를 상대로 소송수계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,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다툰다. . 살피건대, 위 법 규정에 의하면, 회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( 법 제118조 제1호), 회생채권은 법이 정한 신고( 법 제148조), 조사확정의 재판( 법 제170조) 및 그에 대한 이의의 소( 법 제171조 제1항) 등의 절차에 따라서만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고,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바( 법 제251조), 위와 같은 절차를 취하지 않고 채무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. 또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소송 계속이 있었던 경우에만 그 소송절차에서 소송수계 절차를 통하여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다( 법 제172조 제1항).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대우화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, 대우화학에 대하여 2009. 1. 16.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인 2009. 3. 2.에야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지급명령 신청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, 이 사건은 원고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된 경우가 아니므로, 피고 관리인이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신고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 원고로서는 법 제170조 및 제171조에 따라 그 이의채권의 확정을 위하여 피고 관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이나 그 이의소송을 통하여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수밖에 없다. 따라서, 대우화학에 대한 회생개시결정 후 별도로 대우화학을 상대로 이행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 관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.

3.  결 론